음주운전처벌

1. 음주운전처벌을 찾는 이유

음주운전처벌은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, 경찰 조사·검찰 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급하게 검색되는 키워드다.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정지·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동시에 따라오고, 보험·민사 책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“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하는지”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.

특히 음주 사건은 수치(혈중알코올농도), 전력(재범), 사고 유무, 측정거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, 본인 상황을 요소별로 분해해 보는 게 핵심이다.

2. 음주운전 처벌 구조(형사처벌·행정처분) 개요

• ▪ 형사처벌 —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, 경우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적용 가능
• ▪ 행정처분 — 면허정지/면허취소, 결격기간, 교육·특별교통안전교육 등
• ▪ 민사·보험 — 사고 시 손해배상, 보험 처리/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

같은 사건이라도 “형사 결과”와 “면허”는 별도로 움직일 수 있다.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려면 두 축(형사/행정)을 나눠서 보는 편이 실전적이다.

3.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·면허 기준

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구간이 갈린다.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간으로 이해하면 구조를 잡기 쉽다.

• ▪ 0.03% 이상 — 음주운전 성립(처벌/행정처분 대상)
• ▪ 0.03%~0.08% 미만 — 처벌 구간 1(상대적으로 낮은 수치 구간)
• ▪ 0.08%~0.20% 미만 — 처벌 구간 2(가중되는 구간)
• ▪ 0.20% 이상 — 처벌 구간 3(가장 무거운 수치 구간)

면허는 보통 정지 구간과 취소 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될 수 있고, 재범(전력)이나 사고, 측정거부가 있으면 결격기간 등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. 즉 “수치 하나”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, 전력·사고·거부를 같이 봐야 한다.

4. 측정거부·사고 동반 시 가중 포인트

• ▪ 측정거부 — 단순 음주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, 형사·행정 모두 리스크가 큼
• ▪ 사고 동반 — 인명/물적 피해 유무에 따라 죄명이 추가되거나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음
• ▪ 뺑소니/도주 — 별도 범죄로 가중(절차도 복잡해짐)
• ▪ 재범 — 일정 기간 내 전력 여부에 따라 가중되며 실형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

실무에서는 “수치가 낮다”보다 “사고가 있냐/전력이 있냐/거부가 있냐”가 더 크게 작동하는 케이스가 있다. 따라서 본인 사건은 요소별로 쪼개서 위험도를 보는 게 안전하다.

5. 수사부터 재판까지 기본 절차

1. ① 단속/사고 발생(현장 측정 또는 채혈 등)
2. ② 경찰 조사(진술, 측정 절차 확인, 사고 경위 정리)
3. ③ 송치(경찰 → 검찰)
4. ④ 검찰 처분(약식명령 청구/정식기소/불기소 등)
5. ⑤ 재판 진행(필요 시 공판, 양형자료 제출)
6. ⑥ 판결/약식 확정 및 면허 행정처분 진행

이 과정에서 “진술”은 기록으로 남고, 이후 번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. 특히 사고가 얽힌 사건은 블랙박스·CCTV·보험 기록과 진술이 맞아야 한다.
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
7. 안내 및 면책문구

※ 본 문서는 ‘음주운전처벌’ 키워드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혈중알코올농도 수치, 측정 절차, 전력(재범) 여부, 사고·도주 유무, 증거(블랙박스·CCTV·진술) 등에 따라 적용 법리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실제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출석 통지·기일이 예정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한 쟁점 정리와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